금융회사들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불공정 거래, 과도한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대응 부족 등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김용재, 2012) 이러한 규제 중심의 법 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로 정의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투자권유’와 구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는 행위만을 투자광고로 규정한다.
Ⅲ.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 업계의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현금과 저금리인 요구불예금의 보유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성예금이 보다 유동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성예금의 유동화 증대는 은행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이자율 규제의 도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각 개별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세계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직․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
금융지주회사와의 합병하였다.
종금사의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의 도산에 따른 대규모 손실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하거나 위협이 높은 개도국 채권에 투자하다가 대량 부실화됨으로써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많은 보험회사와 증권
금융환경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의 금융산업 전개에 있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의 직접/간접 금융 시스템을 비교하고 양국이 처한 국제금융환경을 바탕으로 현주소 및 당면 과제를 파악한 뒤, 이를 통해 한국 금융
금융시장에 관한 각기 개별법에 따른 상이한 規制로 인하여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규제차익으로 인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규제의 분산과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추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
투자금융업을
<중략>
자본시장통합법 관심내용
겸업 허용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
투자은행(IB)업무가 확대예상, 대형 증권사들끼리 인수합병(M&A)
포괄주의 도입
투자업무와 관련해 규제
.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